우울증은 더는 생소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자살했을 정도로(하루 평균 43명) 자살률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90%가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통계청)

보험약관 내용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치 정신질환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정도나 상태가 어떠하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약관작성자인 보험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성공사례

A 씨는 핵심적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치료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가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원명 분당지점의 개입으로 관련자료를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논리를 깨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자살보험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울증자살과 약관 하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족 개별청구(소송전 합의, 소송)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확고한 보험사 주장을 뒤집기 위해선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울증자살보험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K 분당지점(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통해 청구하세요. 1666-1493